민주 박주민 "정부 연금개혁안, 9월 전 국회 제출돼야"

"개혁 논의 멈춰 세운 건 尹, 구조개혁안 가져와라"

6월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연금개혁에)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진척시킨 점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고,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과 함께 연금개혁의 짐을 나눠서 지겠다고 했다"며 "갑자기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되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정부에게 구조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임시휴업이 아니라 폐업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원, 연간 30조원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추가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계산 결과"라면서 "이런 진단을 내리고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국민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지금의 개혁 논의를 멈춰 세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정부가 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라며 "정부가 안을 가져온다면 그에 맞는 논의체는 딱 맞는 형식으로 바로 구성해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