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 사법 개혁 주장…대선 새 쟁점 되나

바이든, 3가지 연방 대법원 개혁안 촉구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 특권 인정 판결 등 겨냥

실제로 개헌 가능성은 낮아

최근 연방 대법원 신뢰도 크게 저하된 상태

사법 개혁이 대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린든 B 존슨 도서관에서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식 연설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법 개혁이 새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대법원 개혁과 어떠한 대통령도 법 위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 제하의 기고문을 싣고 의회에 사법 개혁안 발의를 촉구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헌을 통한 전임 대통령의 재직 시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 △현행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 및 대통령이 2년 마다 대법관 임명 △연방 대법원에 공적 정치 활동 금지, 향응 수수 공개, 이해 상충 사건 관련 재판 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제적 행동 강령 도입 등이다.

이는 이달 초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2020 대선 불복 혐의 등에 대해 대통령 재임 시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일각에서는 '견제와 균형' 원칙이 훼손 됐다며 '이제 대통령은 왕이다'라는 비판이 고조되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 60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서도 "최근 수년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극단적 의견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민권 원칙과 보호 장치를 손상시켰다"며 "우리는 연방 대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 미국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 앞에 평등'을 성취하는데 핵심이었다"며 "하지만 오늘날 많은 윤리 문제와 오랜 선례를 뒤집는 판결이 연이은 가운데 대법원은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분명한 신뢰성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쟁점 되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사법 개혁을 강력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미국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이상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민주당이 우세이긴 하지만 거의 박빙인 만큼 발의부터 쉽지 않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개혁 주장에 대해 "연방 대법원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헌 통과 여부를 떠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사법 개혁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3달 남은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면책 특권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달 AP통신과 NORC공공정책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연방 대법관들이 독립성보다는 이념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책 특권 판결 직후 폭스 뉴스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 신뢰도는 38%를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매체 PBS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리켜 "10년 전까지만 해도 폭넓은 신뢰도를 자랑했던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했다. 현재 9명의 미국 연방 대법관 중 6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고 다른 3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같은 수를 방증하듯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판결 결과 역시 6-3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만큼,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대선 후보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사법 개혁 주장 단체 '픽스 더 코트(Fix The Court)'의 게이브 로스 창립자는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폐지 판결을 집중 공략하며 선전한 것을 가리켜 "연방 대법원 문제는 승리를 부르는 이슈"라며 "우리는 2022년에 그것을 배웠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