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대기업 1인 지배 구조 벗어나야"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식가치,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최우선 과제는 '1인 지배'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진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민주당 버전의 '5대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5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주주 비례적 이익 충실 의무화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확대 및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은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 이익이 훼손 되지 않으면 이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지배 주주의 전횡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함께한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도 "한국에선 주식 투자를 해도 소액 주주가 제대로 이익을 받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주주들이 이익을 받기 어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등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을 할 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지 논의를 하겠지만 (당내에선) 큰 틀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뜻엔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