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환자 위해 용기내 달라···복귀 방해 시 수사의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의존도 줄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방해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준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중대본 회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모집 마감(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전공의들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 독려에도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