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넘긴 금투세] 폐지·유예·완화 카드 쥐고 결론 못내는 야당

시행 5개월 앞두고도 결론 못내

야 "지도부 선출 후 총의 모을것"

투자자들 "불확실성 없애 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남근 의원이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제도 시행이 5개월가량 남았는데 폐지, 유예, 완화 등 3가지 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무조건 시행'이라는 종전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폐지, 유예, 완화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아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국회 17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증시 불확실성 해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왔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폐지도 시행도 아닌 '완화'라는 새 카드를 꺼내며 당내 의견도 세 갈래로 향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대상 수익을 연 5000만원(5년간 2억5000만원)에서 연 1억원(5년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30일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과세 대상 수익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투세 시행이 불과 5개월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행이 몇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폐지냐, 유예냐를 놓고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면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 부담이 너무 크다"며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유예' 결론이라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투자자에게도 없었던 과세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증시 참여자의 부담을 늘리는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 전문인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정부가 (상속세·증여세법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등 일반 주주 보호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 여전히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할지 재고해 봐야 한다"며 "실제 대상자는 소수여도 다수 투자자에게 시장 기피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