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해야"…이해민,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 법안 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피해구제 기준, 대책들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규정해 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