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北, 美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러, 북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 기술 제공…주시해야"

군, 연내 전략사령부 창설…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 운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 28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 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결정이 내려지면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대선 직전이나 직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러시아가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같은 기술 이전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1만2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이를 152㎜포탄으로 환산하면 560만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를 발표했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 정례화 등을 명시한 국방 당국 간의 첫 문서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 거의 이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SOP는 각 부대가 실전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작전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장관은 미국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개국 국익에 각각 윈-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를 통해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한·미의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연내 창설될 예정으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