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티메프 사태' 피해액 1조 가능성…대책 마련해야"

오영주 장관 불러 '티메프 사태' 현안 질의

긴급안정자금 고이율 지적에…오 "검토할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지연 사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미온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아울러 6∼7월 정산대금이 확정될 경우 피해액 규모가 약 1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중기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현황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을 잇따라 청취했다.

처음으로 현안 질의에 나선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 셀러(판매자)와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며 "이번 티메프 사태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이 현재 2000억이 넘고 약 1조원이 넘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중기부의 대응이 어떤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 알고 계시냐"며 "배상 절차를 신청하면서 보호보전 처분 신청도 같이 신청한 모양이다. 만약 보호보전 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이 받아들여지면 판매업자와 구매자까지 정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출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큐텐 사태와 관련해 중기부가 인지한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로부터 5월 소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2134억원의 피해를 확인한 상황이고 6~7월의 정산대금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만 했다.

중기부는 전날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치명타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은 연 3.51%, 중진공 자금은 연 3.4%로 책정돼 있어 피해자들의 재정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낮추는 방법은 없냐"고 따졌고,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빚으로 다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라며 가세했다. 이에 오 장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에 상정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겐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지만, 오 장관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기부로서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했을 때 더 빠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그간 구성하지 못했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소위별 위원장을 선임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소위원회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