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선·후분양 비교 담은 주택분양제도 정책리포트 발간

주택분양제도 정보 제공·공공주택 품질 향상 목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하고,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리포트를 준비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후분양제에 대한 주요쟁점 이슈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 부담 해소 △주택 선택권 확보 △주택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덜하다는 점 등에서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고 짚었다.
 

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SH도시연구원이 지난해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3.6%는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학계·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분야 전문가 15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