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핵심자원 평시 비축

자원안보법 시행령 제정…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평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2월 제정돼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이 지정된다.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때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