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 "노란봉투법, 헌법·민법과 충돌"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2024.7.31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노년층 계속고용 취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호봉제에서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법률로 그냥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젊은 층이 갈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급하게 일방적으로 '왜 정년 연장을 안 하느냐'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논의하고 영세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도 들으며 이해·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어려운 문제라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용하면 좋겠는데, 너무 올리면 식당·편의점 등에서는 부담이 커져 일하는 사람을 자르고 무인화하게 된다"며 "사회 밑바닥 저변에 대한 실태조사도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원만한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회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합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노동계, 사용자 단체, 국회, 학계, 언론계를 늘 경청하고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