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 中企 현안, 국회가 풀어달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사지=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컨테이너 수급 원활화 4가지 안건을 현장에서 전달했다.
 
서면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혜택 강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허용과 체류기간 연장 등 24지 안건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위험가중되고 있다. 한해 파산신청 65%나 되고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불황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며 “티메프 사태로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긴급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 대화통해 상생협력관계 만들고,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기업중심 경제생태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게 복합위기시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