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저출생 반전을 위한 4가지 제언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정부는 일·가정 양립, 교육 및 돌봄과 주거 및 결혼 지원 등 “3대 핵심분야”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3년 내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금년 4월에는 전년도 4월에 비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증가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달 29일 통계청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였던 우리나라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도보다 8만 2,000명(0.2%) 늘어났다. 총인구 증가는 외국인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2023년 상주 외국인은 193만 5,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8만 3,000명(10.4%)이 늘었다. 반면, 내국인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4,983만 9,000명으로 10만 명이 줄었다. 중위 연령은 전년도보다 0.6세 상승한 45.7세였고.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총인구는 2,622만 6,000명으로, 국가 총인구의 50.7%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금년 7월 1일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한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이면 저출생 국가로,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생 국가로 분류한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니, 2022년 기준, 0.78명을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슈퍼초저출생 국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에는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 2위인 이탈리아 1.24명, 3위인 그리스 1.28명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여론은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저출생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예산지출은 OECD 국가들의 평균지출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예산지출(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보육 및 돌봄지원 등 지출) 비율은 1.56%인데 비해 OECD 평균은 2.29%이다. 저출산을 극복한 주요 3개국(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프랑스 1.79, 독일 1.53, 스웨덴 1.66)의 GDP 대비 가족예산지출 비중 3.37%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예산지출 중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현금지급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의 30% 수준(2019년 기준)이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세대가 체감할 정도가 되려면, 국가가 저출생 예산을 파격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적 변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지자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를 강화해 육아기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한 학령기 인구감소, 돌봄서비스 및 문화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등의 해소가 필요하다.
지난 7월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질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지역에 강력한 권한과 역량을 부여하는 종합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필자는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총인구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발표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다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가칭 인구전략기획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의 구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복지원과 형식적 조치 등으로 인한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저출생 예산을 파격적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 공교육의 고급화·디지털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충분한 주거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취학 학생 감소 등으로 수년간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액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되어 "2022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1조 6,000억 원 수준"이라는 발표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공보육과 공교육의 고급화·디지털화를 위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신혼부부 또는 유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주택·분양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택자금의 대폭적인 융자지원도 따라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역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거점 광역시의 육성·발전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도시 외 지역도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활성화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이고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을 완화할 수 있다.

넷째, 양성평등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기간을 충분히 지원·보장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디지털 기술·장비 활용, 재택근무 활성화,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며, 디지털 대전환의 가정 내 적용 등으로 가사노동으로부터도 아동의 부모를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등 교육·문화·체육 시설 및 놀이공간과 아동복지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