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활동 노출에 군 기밀정보 유출...野 "안보 책임자들 전원 경질해야"

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아"...민주당 "가짜뉴스, 법원행정처·국힘도 우려"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요원 해외 활동이 외국 정부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에 이어 군 정보기관 블랙요원(해외 비밀요원)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안보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안보 책임자 즉각 경질을 통한 '안보 바로 세우기'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 등 국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오물풍선 살포' '수미 테리 기소 후폭풍'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모습을 '냉동실에 얼려 놓은 물고기'에 비유했다. 이어 "얼려 놓은 그대로 조직은 죽었고, 두뇌 또한 굳어졌다"며 "이대로 가면 안보가 얼마나 더 망쳐질지가 더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휴민트'(인적 첩보체계)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만약 해당 정보가 북한 정부 당국에 넘어갔다면 대북 휴민트 붕괴는 물론 한국 정보기관의 대외 신뢰도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 의원들은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예민하게 살아움직여야 할 정보기관들의 감각이 모두 마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며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본인 페이스북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것을 언급하고 "그중 3건을 민주당이 냈는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개정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다.
 
현행 간첩법은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북한)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3국을 통해 우리 기밀이 북한에 넘어가도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9대 국회 이후 매 임기마다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측은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과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종류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 떠넘기나"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가안보를 놓치고 허술히 여겨도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