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지원·공매도 재개·금투세 폐지… 신임 금융위원장 앞에 놓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10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산적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내년 공매도 재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3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금융위원장 업무를 시작해 현재 진행형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판매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업을 금융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시장 규율 세우기', '새로운 시장 만들기'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시장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리스크를 해소하고 불완전 판매,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에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장 규율 일환으로 언급된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국내 공매도 거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수단이다. 전산시스템 도입 의무와 불법 공매도 벌금을 가중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금융 당국은 기관 투자자에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고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은 정부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연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정부가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지원 등 정책 추진에도 김 위원장의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 방침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실제 폐지, 유예, 완화 등이 실현되려면 세제·금융투자 전문가가 나서서 국회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위원장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는 의견을 내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인데 참여 기업 수는 현재까지 단 6곳 뿐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연계 ETF 출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등) 세부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기재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병환 위원장 체제 금융위원회에서 부실 상장사 퇴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 제재 다양화, 증권형 토큰 발행(STO) 제도화 추진이 예상된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례로 불거진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도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