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정비사업 기간 단축 추진...집값담합·편법증여 상시조사도 강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최근 변동성이 강해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 유입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H는 2024년 사업승인 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상시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집값 담합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검찰에 송치된 사례,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통한 편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