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진숙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

尹정부 4번째 방통위 관련 탄핵안 발의

야6당, 2일 탄핵안·지원금법 표결 전망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취임 하루 만인 1일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에 이어 갈등을 이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는 막판까지 피로도 높은 소모전을 거듭하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실제 표결 시점은 2일 오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하고,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탄핵안에 적시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후보자 적격성 미달 등이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주 3일간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발언에서 "도대체 어떤 탄핵 사유가 있기에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한단 것인가"라며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부의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 1번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불경기 내수 촉진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책 실현을 위해 총 13조원가량인 예산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사를 꼿꼿이 펴왔다.

민주당은 2일 오후 토론 종결권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나오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