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평택지제 차량기지 예산낭비 아냐"

국가철도공단 평택지제 차량기지 위치도.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철도공단은 2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에스알(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6000억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3년 7월)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가야 차량기지는 개량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는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량기지 건설이 농업진흥구역 소멸에 따른 공익적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수 위험지역에 건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 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해 차량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은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이므로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