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尹정부 무능 탓...금감원장 해임하라"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해 티메프 사태 초래"

​​​​​​​"금감원, MOU 체결하고도 실질적 감독 조치 안 해"

"尹, 기업 대표만 나쁜 존재 부각...'검찰공화국' 특유 악습"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매우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에,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며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만성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인 위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 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갈등을 겪고, 부담을 져야 하는 실태를 지적했다"며 "조속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자고 촉구했으나 그때마다 윤 정부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 수습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수사를 통해 기업 대표들만 나쁜 존재로 부각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공화국' 특유의 악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속한 피해자 구제 계획 공표 및 시행,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 적극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점사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단순한 사항들을 열거해 발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2022년 티몬, 위메프와 맺은 MOU에 따르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일례로 500~1000억원 자금 확보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준수하지 않았다"고 부연하며 "금감원이 티메프로 하여금 미정산 자금 신탁하도록 하던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면 오늘과 같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 감독업무를 성실히 안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자율규제만 외치고 법적 규제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장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