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들 "25만원 지원법, 재정 포퓰리즘…尹, 거부권 행사해야"

"헌법 규정 3권 분립 어긋나…반헌법적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했고,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한편 협의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수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