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시장경제국' 지위 요청에도 거절

베트남은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베트남통신사]

그동안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요청해왔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국회방송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는 지난 2일 미국 상무부가 최근 베트남 경제가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을 무역 지위에서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무역 지위가 격상되지 않으면 상품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서 계속 차별을 받게 될 것이며, 제3국(시장 경제)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베트남의 가치가 평가된다.

상공부는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의 기록과 관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했다면 베트남은 이미 한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등 주요 경제국을 포함해 여타 72개 시장경제국과 같이 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으며, 유럽연합,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국가, 영국 등과 높은 수준의 신세대 자유 무역 협정을 포함해 17개의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협정에는 감세부터 노동 기준 개선, 환경 보호, 지속가능개발, 정부 조달, 투명성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공부가 미국 상무부에 보낸 2만 페이지가 넘는 정보와 문서에서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주장에서 베트남은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6개 기준에 대한 이행 수준이 적어도 모든 것을 충족했거나 더 높이 달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장경제로 계속해서 인정받아온 일부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공부는 미국 법률의 기준에 따라 베트남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상공부는 미국농업협회(NASDA),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미국-아세안기업협의회(USABC), 미국소매업협회 등과 같은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인정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41개 조직, 개인, 미국 기업 및 무역 협회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상공부는 미국 상무부의 베트남 경제 평가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미국 상무부에 보낼 시장경제국 요청서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시장 수출 베트남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서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