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5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났다. 투자 규모는 2021년도 1조7069억원(허가 202건), 2022년도 2조5420억원(허가 171건), 2023년도 2조2332억원(허가 156건)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 투자액은 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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