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월 국회서 민생법 처리해야…여·야·정 협의 개시하자"

"세제 개편 논의 미룰 수 없어…연금개혁특위도 구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통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관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