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피해 기업에 2000억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도 투입

이번 주 중 일반 상품 환불 완료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 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완료 지원도 함께할 방침이다. 

당정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 구제를 위한 대책과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먼저 대금 미정산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난달 29일 정부가 소비자 및 판매자 신속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고 신속 집행되고 있지만, 추가적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다"며 "소비자 및 판매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 지원도 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티몬·위메프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중에 환불 완료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신보금융자금은 이번 주 안으로 투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준비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며 "자세한 스케줄은 내일 정부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커머스 업체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한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이 '상임위원회 질의에서도 나왔던 사안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하루 빨리 환불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종별로 맞춤형을 대응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1차적으로는 개인 소비자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내지는 구제가 우선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