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 전격 연기

내일 개최서 일정 다시 조정…"예정대로 시행" 입장 바뀔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주관으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미뤄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며 "토론하는 패널 구성도 중요한데, 일정이 맞지 않게 돼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제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할 계획이었다. 박 직무대행과 함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단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보완 입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주최자인 임 의원이 최근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됐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최근 증시 폭락 사태로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추후 날짜를 다시 정해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