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PG사 등록 요건·경영지도 기준 강화…미충족시 제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에 대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5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조만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 상품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