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내 재고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여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통해 “중국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밀어내기식 저가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역대급 침체로 인해 6.94%(2020년 10월)에서 20.11%(2022년 4월)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기업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고율은 1.68%(2023년 11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완제품 재고는 4.67%(24년 6월)로 다시 쌓이고 있다.
중국기업의 저가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출기업의 37.6%가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해 같은 응답을 선택한 내수기업의 응답비중(24.7%)을 크게 앞섰다. ‘향후 피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내수기업(32.5%)이 수출기업(22.6%)보다 높게 집계돼 내수기업이 받은 영향이 수출기업보다 제한적이었다.
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다. 특히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저가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업종별로 ‘이미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이차전지(61.5%) 업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의류(46.4%), 화장품(40.6%), 철강금속(35.2%), 전기장비(32.3%) 등도 전업종 평균(27.6%)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자동차(22.3%), 의료정밀(21.4%), 제약·바이오(18.2%), 비금속광물(16.5%), 식음료(10.7%) 등은 저가공세의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공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판매단가 하락’과 ‘내수시장 거래 감소’가 가장 많았다. ‘이미 실적에 영향 있다’와 ‘향후 피해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52.4%의 기업이 ‘판매단가 하락’을 꼽아 절반이 넘었고, ‘내수시장 거래 감소’를 지목한 기업도 46.2%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해외 수출시장 판매 감소’(23.2%), ‘중국시장으로의 수출 감소’(13.7%), ‘실적부진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10.1%)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보인다. 이어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5.1%), ‘신규시장 개척 지원’(15.9%), ‘무역금융 지원 확대’(12.5%), ‘FTA 활용 지원’(6.3%)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기업이 해외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간 5~8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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