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종부세 입장 고심...李 '유예·완화' 따를까

이달 18일 새 지도부 출범 후 당 차원 정리될 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SBS에서 진행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국가 정책을)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복지 정책 유지에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양도소득에 물리는 금투세는 많은 분이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조세는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징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해 "이미 3년 전 입법이 돼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금투세는 얼마든지 보완 입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증시 폭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 개인 블로그엔 "25만원을 뿌리면서 금투세는 세수 결손 때문에 시행하는 게 말이 되냐"는 댓글이 올라왔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주도로 7일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이번 정부에서 납세 대상자를 크게 줄여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도 이미 엄청나게 깎아줘 지방은 지방교부세가 사라져서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또 다른 관계자는 "1가구·1주택자 중엔 종부세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일해 겨우 마련한 '내 집'인데, 나이 들고 집값이 올라 세금을 내는 건 가혹하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오는 이달 18일 이후에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6번째로 서킷 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정지 제도)가 발동되는 등 주식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민생 경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