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료 감면 포함 민생 현안 처리 공감

국민의힘·민주당 정책위의장 첫 상견례

"이견 적은 법안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양측 간 이견이 적은 주요 민생 법안들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여름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문제 같은 시급한 안건을 비롯해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지난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으면서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게 꽤 있다"면서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여야는 최근 극심한 폭염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 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진 의장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다"며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합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이 금투세 폐지 검토를 요청했지만 진 의장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양당 정책위는 추후 실무적 검토를 통해 사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뒤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