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합의 '험로'…대통령실 "폐지 논의해 달라"

"공개 토론하자" 제안에 "한가하지 않다"

與, 25만원 지원금에 "수긍하기 어려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여야 정쟁 중단 선언'을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두달이 넘도록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협치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당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가 반복되며 갈등을 빚었던 정치권이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어 협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탄핵소추안 발의를 반복하며 정쟁 국면에 갇혀 있던 정치권이 비로소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금투세와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현안을 두고선 여전히 입장이 갈리는 형국이다. 

줄곧 금투세 반대 의사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여당의 당대표이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토론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도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협상 진척에 난항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지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입장 변화가 있기 쉽지 않다. 작년 56조 세수 결손 때문에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대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를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민생을 언급한 것"이라며 "제스처로 몇 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여야 대치가 정치권 스스로 생각해도 심했을 것"이라며 "금투세 등 합의가 어려운 현안이 많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