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코스포 등 7개 단체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 요구"

"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 비판

[사진=벤처기업협회]

유통·스타트업계가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업체 서비스나 앱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업을 유통분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참여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스타트업 성장의 핵심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지난 2022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조차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의무자로 참여하는 기업 650여곳이 2022년 1293억원, 지난해 997억원의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온라인 유통, 온라인산업 전체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