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주식 이해충돌·장남 병역 '쟁점'

R&D 예산 축소 두고도 여야 공방 예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초전도체 기업 '서남' 주식 보유 관련 이해충돌과 장남 병역 기피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대폭 깎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주 만에 열리는 청문이다.

야당은 유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장남 병역 기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서남 주식 보유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 장남은 만 19세인 2006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 2009년에는 만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2012년에는 단기여행을 내세워 계속 병역검사를 미뤘다.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를 초과한 2013년에는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역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3년 1월 30일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다.

2013년 6월 병역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은 유 후보자 장남은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유 후보자 측은 "후보자 장남은 병역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 관계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고온초전도' 전문가로 꼽히는 유 후보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사인 서남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서남 주식 2000주(평가액 800여만원)를 보유 중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불법 매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월 유 후보자가 서남 주식 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6월 15~16일 1만5000주를 매각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서남 주가는 15일에 11.5%, 16일 22% 급락했다. 한 의원은 "서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남은 고온초전도 선재 등을 연구·생산하는 업체로, 유 후보자가 후배에게 창업을 권유해 창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두고도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과방위는 앞서 지난 2일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비롯한 R&D 관련 인사들을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재직한 주 교수는 '과학계 카르텔'을 지적하며 R&D 예산을 대폭 깎은 당사자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첫날 "최근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소통 부족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답변서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 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난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 비효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적·도전적 연구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선 최근 과기정통부가 지정을 취소해 재차 무산된 제4이동통신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오늘 안에 제4이통사를 포함한 통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재 전문가인 유 후보자는 1959년 강원 영월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당시 요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무기재료공학 석사 학위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에너지부 에임즈연구센터 연구원과 일본 초전도공학연구소(SRL-ISTEC) 초빙연구원, 일 철도종합기술연구원(RTRI) 주임연구원 등을 지낸 뒤 1998년 모교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과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 유오성 친형이다. 유 후보자는 4남 1녀 중 둘째, 유 의원이 셋째, 유오성이 넷째 아들이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는 동서지간이다. 유 후보자 배우자인 남윤신 덕성여대 교수가 송 대표 아내 남영신씨와 자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