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쓴소리한 이복현 금감원장 "그릇된 관행, 스스로 되돌아봐야"

"정부 정책과 공감" 당부

8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복현 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들을 향해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추진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공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 및 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으로 주주의 권익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 사례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두산그룹과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정정신고서를 받았다”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지배구조 개편 효과, 주주권 행사 여부 등과 포함에 충분히 내용이 기재됐는지 보겠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는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형사부담, 이사의 결정 부담 등) 방향을 논의 중이다”면서 “정부 당국의 선의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밸류업 자율공시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과 자율공시와 관련해 산업을 리드, 기업 대표도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업들이 규제보다는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용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그러면 입법, 정책 제안 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우리나라 대표인 대기업, 중형 기업들도 참여해 일반 주주들과 호흡해주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원장이 언급한 기업들의 ‘그릇된 관행’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CEO와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주된 불만은 기업들이 실무적인 레벨과 기업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형태로 기업설명회(IR)가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테슬라, 엔비디아 등 다양한 글로벌 대기업 주주와 대표는 회사 성장을 위한 향후 전략 등을 시장과 공유한다”며 “설령 배당이 없더라도 미배당 자원이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한다”고 비교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보호, 기업가체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경영진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은 이른바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래소와 감독원이 같이 상장 유지와 상장퇴출 기준을 좀더 엄격히 하고, (퇴출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하는 방향 논의이다”면서 “불공정 거래 기업 등 좀비기업들의 상장 유지가 바람직한지 제도 본질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가 전혀 안 되거나, 시가총액이 현저히 하락해 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 빠져나가기 힘들다”면서 “상장제도의 이득만 이용하고, 책임 부담이 적은 기업을 유지시키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내로 거래소 시장제도 개편 등을 포함해 같이 논의해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