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유 있었다…LH, 엉터리 설계에 골프 접대까지

감사원, 국회·경실련 청구 감사 결과 발표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검수·감독 업무 태만

직원 24명 문책·주의 요구…2명 수사 요청

LH "감사 결과 따라 엄정히 인사 조치 계획"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1·2층이 붕괴하는 사고의 원인이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LH가 전관 업체에 금품 수수와 해외 골프 여행 등 접대를 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청구에 따라 진행한 △무량판 구조 주차장 부실 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관리의 적정성 △직무 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2016년 도입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 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 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또 무량판 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근)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다. 아울러 건축사무소가 설계 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하도급하며 금융 기관 입금내역서를 변조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은 전관 업체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LH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 공사에서 시공건설사가 설계 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임을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화성비봉 등 4개 지구를 감리한 전관 업체는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고, 고성남외 등 3개 지구에서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인데도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LH 현장 감독자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상품권, 출처 불명의 현금, 베트남·카자흐스탄 골프 여행 등을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직무 관련 전관 업체 임원과 30차례 골프를 치며 회원제 또는 군 골프장 예약 편의 등의 향응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LH에 무량판 구조 설계 검수 관련자 13명과 공사 용역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11명 등 직원 24명에 대해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또 LH 승인 없이 무량판 구조 설계를 부당하게 하도급한 17개 건축사무소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구조 설계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을 변조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3개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전관 등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국회감사요구(공익감사청구) 사항이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공주택 건설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 사실 확인 즉시 직위 해제 조처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며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이관하고, 전관 업체에 벌점 부과 등 입찰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