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박상우 장관 "6년간 42.7만 가구 공급...그린벨트도 해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 공급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4건이었는데 지난해 7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한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에 이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사업장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수도권의 주택거래와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