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PBS, 변화가 필요"…출연연 원장, 폐지 결단 요구

"출연연·과제 특성 등 고려해 종합적 정책 나와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와 관련해 지금의 시기는 변화가 반드시 와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이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이 "연구개발(R&D)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도 중요하다"며 "30년 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도가 중장기적 실패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2017년 문재인 정부, 그 전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PBS 개선을 추진했었다"며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반드시 변화가 와야 하는 시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후 신 의원은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에게 "현장 연구원들이 PBS 폐지를 원하냐"는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PBS를 원칙적으로 없애 준다면 아마 연구 효율이나 생산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모든 원장들과 소통을 강화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다"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 등 과제의 특성과 출연연만의 특성을 종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