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별내선 개통'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다시 쏘아 올렸다

경기도 직접 건설 시행 '별내선' 개통 계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대감 급부상

해당 지역 주민교통인프라 확충 기대 높아

특별법 지연 정부의 몽니 부림 비난 고조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북부 최초 지하철 '별내선' 개통으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별내선' 개통과 같은 교통인프라는 확충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를 볼 때 별내선 개통은 또 다른 의미를 낳을 만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 남부와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주민 기대감도 다시 높이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민 관심도 뜨겁다. 의미가 남달라서다. 지난 9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을 경기도가 직접 건설하고 시행한 경기북부 최초의 지하철 사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2024년 8월 9일 자 아주경제 보도)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물론이다. 노선은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이다. 별내역에서 잠실까지는 기존 환승 2회에 45분가량이 소요됐지만, 별내선 개통으로 27분이 소요돼 18분 정도 단축됐다.

경기 동북부 주민들에겐 여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5년 수도권 동북부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돼 2007년 12월 수립한 제1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철도로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실로 15년 만이다.

별내선 개통과 함께 '김동연의 비전'이라 불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확보해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다만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사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이미 긍정적으로 굳혀진 지 오래다. 김 지사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에 주민 투표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급기야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김 지사도 가만있지 않았다. 22대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 간담회 열고 협조를 당부했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를 찾아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안 상정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주민 간담회도 멈추지 않았다. 결정은 안 됐지만 자치도의 새로운 이름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하지만 아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진행은 답보상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랜 세월, 경기 북부는 군사규제,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팔당대책,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 그 때문에 도로와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가 들어올 수 없었고, 지속적으로 국가 개발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또한 수도권으로 분류된 탓에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특별법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대개발의 꿈은 여기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최대 목표로 정하고 임기 내 완성을 추구했다. 아울러 '김동연표' 북부 대개발 계획도 내놨다. 중요 내용만 정리해 봐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인프라만 보자. 2040년까지 구축되는 핵심 도로 격자형 도로망과 GTX, 광역고속철도, 국가고속철도 등을 연결해 서울 도심 통행시간이 90분에서 30분으로 단축,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현재도 4개 노선(강동 하남 남양주선, 도봉선과 옥정선, 옥성과 포천선 각간 지하철 9호선과 7호선 연장)이 경기도가 직접 사업으로 잘 진행 중이다. 이미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 도로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 '별내선'이 개통됐다. 미루어 짐작지 않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의 '몽니부림'과 여야 정치권의 '명분 없는 견제' 국회의 '관련입볍 지연'으로 인해 김 지사가 현재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놓여서다. 하지만 김 지사는 불요불굴(不撓不屈)하며 목표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고 있다. 이번 별내선 개통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동력을 확보한 만큼 '개신창래(開新創來)'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