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집어삼킨 정책대출] 대출 70%는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도 6조↑
가계대출 잔액이 매월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정책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대출 주 수혜층인 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 수요가 몰리고 있어 연말로 갈수록 이 같은 흐름은 보다 강해질 전망이다.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매매)·버팀목(전세) 대출, 즉 정책대출 규모는 총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6조1500억원) 중 69.2%에 달한다.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몰렸다. 특례대출 시행일인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5개월가량 대출 실행 금액과 건수는 각각 5조8597억원, 2만3412건이었다. 이 중 75%(4조4050억원)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이었다.
정책대출은 금리가 최저 1%대로 시중은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실행한 대출이 없고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영끌 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부동산 수요는 있지만 자금은 부족한 30·40대가 주로 정책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의 K-플랫폼] '최저가·가성비' 앞세운 '치킨게임'에 무너지는 K-커머스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출혈 경쟁으로 인해 수년째 적자 수렁에 빠진 데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의 국내 시장 진출, 시스템 및 정책 부재로 인한 잇단 악재에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출혈경쟁을 멈추고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수익성보단 외형 확장에 집중해 왔다. 마케팅과 물류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서라도 소비자를 늘리면 판매자와 상품 구성이 다양해지고 다시 더 많은 소비자가 찾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다. 경쟁적으로 할인쿠폰을 뿌리고 시간대별 특가를 진행하는 등 최저가 경쟁을 이어간 덕분에 쿠팡으로 대표되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몸집은 모두 커졌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32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며 설립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에서 전통 유통기업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영광은 짧았다. 이커머스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엔데믹 등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늘며 더 이상 덩치 키우기 전략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것. 여기에 알리·테무 등 초저가를 무기로 삼은 중국 플랫폼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시장 파이는 줄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파리올림픽 2024] 성승민, 韓 최초 女 근대 5종 동메달...김선우는 8위
성승민은 11일(한국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마련된 근대 5종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근대 5종 결승전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이날 레이저런(육상+사격) 전까지 3위를 차지했던 성승민은 1위인 프랑스 국적의 엘로디 끌루벨보다 31초 늦게 출발했고, 6위였던 김선우는 1분 1초가 흐른 뒤 달리기 시작했다.
성승민은 첫 번째 사격에서 다소 고전했지만, 두 번째 사격에서 빠르게 완료하며 2위를 탈환했다. 세 번째 사격에 나선 성승민이 조금 늦게 끝을 냈지만, 2위 끌루벨과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 사격에서도 사격 페이스가 약간 느렸다. 그래도 3위를 유지했다. 끝까지 순위를 지켜내며 3위로 마쳤다.
尹,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다.
정 실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지상 충전소 확대 논의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대형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회의를 연다.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화재 이후, 정부는 전지 화재,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로 선정해 문제를 찾고 개선하도록 했다.
지난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기와 주변에 대한 전기안전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여건을 점검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도와 함께,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 장치 보급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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