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6차 회의 재개…분담금 규모 등 본격 협상 예상

12~14일 워싱턴DC서 진행…외교부 "합리적 수준 이뤄져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협상단이 지난 6월 25일 오전 회의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이후 한국 몫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1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6월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6월 25~27일과 7월 10~12일 서울에서 4·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SMA는 한·미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 지원비(용역과 물자 지원)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양국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제11차 SMA를 타결했으며,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