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방송 분리하자" 與 최수진, 과방위 분리 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관 사항으로 다루도록 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그동안 과방위는 공영방송을 놓고 벌어진 여야 정쟁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수진 의원실은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이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며 "과방위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