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몸살 앓는 中, '10년 미뤄진' 정년 연장 추진한다

노동 인구 확보에 '경고등'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12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공개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에 은퇴 연령(정년)의 상향을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지난 1951년에 정년을 남성은 60세, 여성은 50~55세 사이로 규정한 이후 한 차례도 정년 규정을 수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평균 기대 수명은 1981년 67.9세에서 2021년 78.2세로 증가했다고 매체는 짚었다.

중국 정부에서 정년 연장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2013년이다. 이후 10년 만인 올해 3중전회 결정문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중국 고령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출산율 급감까지 겪으면서 노동 인구와 일자리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1억2600만명에서 지난해 2억9700만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30년 동안 약 1억70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약 3억8000만명으로 급증, 중국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중국 신생아수는 2017년 이후 줄곧 감소 추세로, 이는 부양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2021년 중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부양비는 12.7%에서 20.8%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근로자 100명당 약 2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