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접견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하며, 양측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온 만큼, 경사노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왔다"며 "그의 경륜과 경험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사정은 지난 2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산업 전환, 근로시간 개편, 고령자 계속 고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 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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