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국내시판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키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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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시판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키로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尹 "건국절 논란,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 되나"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 유관 단체들이 김 관장 임명을 '건국절 추진 사전 작업'으로 인식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정부 행사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다만 실제 김 관장 임명철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어져 온 과정으로서 특정 시점을 정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2자녀 가구도 車취득세 50% 감면된다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한다. 아울러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의무 설치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광복회 "자체 광복절 기념식에 정치권 인사 초청 안해"

광복회는 오는 15일 자체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원이나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및 단체 이외에 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체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원이나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및 단체 이외에 정당ㆍ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자체) 기념식이 자칫 광복회가 정쟁의 중심이 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의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등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