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없다"…野 "방송장악 쿠데타"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 개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불법 선임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 전체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 대신 출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자신에게 답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회의록 비공개 비판에 대해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공개를 할 수도 없다. 나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이름부터 문제 삼았다. 이날 청문회에 보임한 신동욱 의원은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는 이름은 이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 의원 지적을 반영해 즉석에서 청문회 제목의 '불법적'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 측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