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 '코로나급'..."감세 정책 재고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상반기에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정부의 연간 적자 전망치(91조원)도 훌쩍 넘어섰다. 감세 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어든 296조원에 그친 반면 지출은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액(27조4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4000억원 급증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91조6000억원)를 크게 웃돈다. 상반기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상반기(110조5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반면 상반기 신속 집행 확대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가 16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국세 수입은 10조원 감소했다. 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속 지출이 이뤄지는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건 통상적인 흐름"이라며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 중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에서 택해 세금을 선납할 수 있다.

지난해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적이 개선된 만큼 중간예납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업들이 중간예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동 지역 분쟁도 격화하면서 경영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위기 대응을 위한 '실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때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 살림 적자 확대와 관련해 "기업 실적과 별개로 세액 공제를 늘려 감세를 한 영향이 크다"며 "기업 실적이 좋아도 감세 폭이 커 중간예납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감세 중심의 세제 정책이 지속된 만큼 향후 경기가 개선돼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추가 감세가 예고된 상황이라 내년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감세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