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30년 만의 통일 담론 '8·15 독트린'…"北 원하면 거침없이 대화"

3대 비전·3대 추진 전략·7대 추진 방안 등 구성

'대화협의체' 설치·'한반도 포럼' 창설 방안 포함

대통령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끌 행동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새 통일 담론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고, 남북 정권이 아닌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원하면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action plan) 등 3-3-7의 구조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국내 차원, 대북 차원, 국제 차원 등으로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시행한다. 

특히 7대 통일 추진 방안은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 역량에 북한이탈주민 역할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의 통일 추진 모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이번 8·15 통일 독트린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8·15 통일 구상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한다"며 "통일은 정권 간에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후 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도 그러한 세력의 일원"이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일 독트린은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 협력 문제, 인도적 지원과 현안, 인적 교류와 협력도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북한이 원하면 어떤 레벨에서든 대화를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깜짝 이벤트식, 내용이 뭔지 모르고 갑자기 남북 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그런 장면은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서 또는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북한이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 신뢰를 쌓아갈 때 양국 정상도 얼마든지 만나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연설문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튼튼히 해오면서 우리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