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 추진"

"북러 무기 거래 신규 제재·추가 대응 검토"

[그래픽=아주경제]

미국 백악관이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9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등 미·일 정권 교체기가 눈앞에 온 상황에서 3국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1년’ 대담에서 “이 관계를 장기적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3국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확장 억제 강화 및 경제 안보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랩-후퍼 보좌관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진행 중이고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반에 심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오랜 시간 큰 도전이었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 얼마나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됐는지는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랩-후퍼 보좌관은 “우리는 유럽의 파트너들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훼손하는 무기 거래를 지원하는 단체 및 개인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제재를 넘어 이 같은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한 공조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한일 관계가 한층 긴장된 상황에서도 3국이 전통적으로 힘을 집중해온 사안”이라며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3국 공조에 핵심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불출마와 관련해 랩-후퍼 보좌관은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한·미·일 3국은 모두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지난해 3각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주력했으며, 장기적으로 변화에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연임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가운데 11월 대선이 예정돼 있다. 한국을 제외한 미·일 모두 사실상 정권 교체에 직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