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은 '캠프 데이비드', 향후 과제는 '대북제재 감독 전문가 패널 구성'

"대북제재 결의사항 감독용 전문가 패널 대안 필요"

북·러 무기거래 감시 이뤄져야...캠프 데이비드 정신 부합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향후 3국 안보협력의 새 과제로 대북제재 결의사항을 감독할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전경주·조비연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문을 통해 3국 안보협력의 차후 과제로 올해 4월 임기를 마친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할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내세웠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도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했고 매년 두번씩 대북제재 이행 위반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 연구원은 한미일 3국이 임기를 마친 전문가 패널 대체재를 세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미일 3국이 지속적 협의를 위해 지난달 일본에서 3국 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정책 협의, 정보 공유, 합동 훈련을 통한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시행되고, 3국이 긴밀하게 안보 정보를 공유한 점을 높이 샀다. 

연구원은 3국이 최근 북-러 간 밀착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지 감시할 전문가 패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과 불법 무기 거래를 최근 들어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할 인적 네트워크와 지리적 접근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더욱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전문가 패널 대안은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정신에 부합한다고 연구원들은 전했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패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등 3자 안보협력에 회의적인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주도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할 기구를 편성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런 전문가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몇 가지 권장 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원들은 우선 한미일 3국 위주로 작은 그룹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결의 사항 위반을 감독하는 데 뜻을 같이할 국가와 기구·단체의 합류를 도모하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