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막겠다더니…재발 방지책 "맹탕" 지적

유가족·노동계" 불법도급, 불법파견 문제 대책 없어"

화성 아리셀 대책위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등 요구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8.12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51일 만에 특별감독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에서는 일용직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고 핵심 원인은 외면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8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유족, 종교계, 노동계,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화성시 기업은행사거리에서 화성시청까지 약 2㎞를 행진하면서 아리셀 참사 진상 규명과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구속 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55일이 지났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민관합동조사 요구는 무시당하고 있다"며 "특히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희생자 가족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아리셀, 정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대책위에 정기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유사 재해 방지 방안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경로로든 최소한 한 번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3년 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했던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개선, 전지산업 하도급 전면 금지, 무분별한 불법 인력 공급 업체 실태조사 등 18개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참사 51일 만에 내놓은 대책은 비상구 개선 지원,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그쳤다. 희생자 대부분이 인력파견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로 고용구조가 참사를 낳은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관련 대책마저 쏙 빠졌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에 근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 대책에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개선 방안, 위험의 외주화 등을 초래한 왜곡된 고용 구조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 없는 '맹탕 대책'만 늘어놓았다"며 "50일을 넘겨 발표한 결과라기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운데 16명이 장례를 마쳤지만 나머지 사망자 7명은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20~50대 남녀 중국인이며 이는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본인 SNS를 통해 "참사 50일 만에 나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 등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내용은 다 빠졌다. 내 가족이 왜, 어째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 절규에 정부는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파견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며 "경찰은 경찰대로, 고용부는 고용부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좀 더 기술적이고 고도로 특수화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8월 말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