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국 포괄적 협력 단계…미·일 정상 교체 관계없이 지지 확고"

尹·바이든·기시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외교장관·국방장관·안보실장 회의 연례화 구축

김태효 "협력 범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면서 3국 협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명을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올해 내 교체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지지는 확고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뤄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1년 동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존의 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 범위가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개발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정상회의를 포함해 외교장관·국방장관·안보실장 회의가 연례화됐고, 산업장관·재무장관 회의가 최초로 열리는 등 활발한 고위급 협의가 이뤄졌다. 

3국의 협력은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올해 6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시행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더 강화됐다. 또 경제안보대화, 재외공관 조기 경보 시스템, 우주안보대화, 3국 대학 간 퀀텀 협력,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등 협력의 분야도 확대됐다.

김 차장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올해 첫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모두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실제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유지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두세 차례 정도 국제회의 계기에 3국 정상이 함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번은 약속한 대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도쿄와 같이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열지는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부연했다.